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사안은주문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피고인은 무죄입니다.이유항소 이유의 요지가. 검사(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들어간 멍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나. 피고인(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반대편을 향해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던졌을 뿐 접착식 먼지청소기로 피해자를 맞혔다거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습니다.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A. 공소 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0.10.30.01:00경 춘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피해자 B(남, 47세)와 말다툼을 하고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완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B. 원심의 판단원심은 그 판시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같은 사실과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C. 당심의 판단원심의 위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A. 공소 사실의 요지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2020.10.30.01:00경 춘천시 C,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의 피해자 B(남,47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B. 원심의 판단원심은 앞선 2. 가.항 기재와 같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축소사실인 상 가.항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C. 당심의 판단1) 관련 법리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진, 의무기록사본 등이 주된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진단서 등의 자료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던지고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제1회 피의자 심문을 마친 이후인 2021.1.20. 경찰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 심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물병을 던진 적은 없고,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접착식 먼지청소기를 던지다 왼쪽 어깨를 맞은 것으로 진술을 변경했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들 E가 알려줘 정확히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과연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한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더구나 E는 모친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인 피해자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3) 소결따라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의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4. 결론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과 원심이 이유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다시 쓰는 판결 이유]수원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와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및 3.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2.의 다항 및 3.의 것입니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