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변호사 이원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상대방의 의사를 들어 주지 않고 억압을일삼는다면 이는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특히 수직적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군대에서는 본 범죄가 좀 더 예민한 문제로여겨질 수 있습니다.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고 하지만,법칙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서받는다면 당연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없을 것입니다.더군다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억울함을느꼈더라도 이를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곳이 없어 더욱 힘들어 하시곤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있는 지 사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품위유지의무위반 ⇒ 징계혐의 없음군인등강제추행 ⇒ 무혐의상관모욕 ⇒ 무혐의군인무고죄 ⇒ 무혐의 등등다양한 군형사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온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방문자리뷰 39 · 블로그리뷰 3,169naver.me1. 고소당한 사안 조력한 사례의뢰인은 부사관으로 부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자신을 이유 없이 배척하는 상관이 있었지만, 자신이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군인이 해당 상관에 대해 강요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군변호사 조사 중 의뢰인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실에 분노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허위 진술로 상관을 모욕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해결방안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메신저, 메일 내역, 보고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작성된 의뢰인의 언행과 일일이 대조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의 동기들의 증언을 얻어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리앤의 부산군형법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재출석하여 신문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Q.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A. 억울한 명령에는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법적으로 충분히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군대 내에는 엄격한 상하 관계와 상명하복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규율은 군대 내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계급을 이용하여 불미스러운 군변호사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칙에 준수되는 지시라면 당연히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벗어난 부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 단순히 요구를 받아 들이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적용할 수 있는 법령 중 대표적으로 강요죄가 있습니다.3. 받을 수 있는 처벌은?Q. 어떤 법령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A. 강요죄 뿐만 아니라 직권 남용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 324조를 보시게 되면 강요죄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은 국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더불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에게 의무가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 123조에 해당하는 직권 군변호사 남용 행위로 인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대 징계 처분까지도Q. 형사 처벌로 끝나나요?A. 군인과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내부 징계를 추가적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군인의 신분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내부에서 받게 되는 추가적인 징계 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의 행정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린 상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날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 처벌보다 중대하게 본 사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징계 위원회에 충분히 회부될 수 있습니다. 죄의 중함과 피해 상황에 따라서 견책이나 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물론이고 군변호사 정직, 강등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면밀하게 검토해야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고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바로 강요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직업 군인, 일반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에 사법기관에서도 더욱 예민하게 본 사안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조금의 부당함도 남지 않도록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리앤의 부산 군형법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통한 1:1 솔루션 케어 시스템-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경찰·검찰 자문·고등법원 재판 연구원 출신으로 구성- 디지털 포렌식 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결정적인 증거 분석까지 책임지는 로펌 - 언론사에서 먼저 자문을 요청하는 인증받은 로펌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2층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군변호사 리앤광고책임변호사 :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