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전문변호사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군대 간 아들성범죄 사건에 연루된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군대 간 아들이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막막함에 인터넷에서라도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군대 간 아들의 부모님이시라면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를 들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벌 위기라니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아들 대신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간 아들의 심각한 연락에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과거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있으면서 군인 피의자 사건을 다수 경험했습니다.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군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군사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이면서도 사회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과는 다르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군대 간 아들이 급하게 연락을 해온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인데요.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막막함을 덜어가실 수 있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법에 군인등강제추행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군인등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동주의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내용군대 간 아들과의 통화나 메시지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만 들으신 상황일 수도, 아들이 정확한 죄명을 알고 있어 해당 내용을 전달받으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군대에서 후임이나 동기에게 동료애의 표현, 혹은 장난으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고 한다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혐의는 아들이 남자 동기나 후임에게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협박 또는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을 추행한 자는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군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립 요건에 협박 또는 폭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별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미 아드님으로부터 큰일이 났다고 소식을 전해 들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행법은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스킨십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상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아드님의 후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상 군인등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위의 처벌에서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장소와 집단의 특성상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혐의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군대 안에서, 군인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군형법은 사회의 형사법과 성립 요건은 같지만 처벌 수위가 다르고, 또 군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군대가 가진 특성과 군형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군인의 신고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목격자가, 그것도 다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군대 안의 목격자는 때때로 혐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 측의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드님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목격자의 증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이나 선처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피해자와의 군인등강제추행 합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는 경우 감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군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이 지금 상황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주의 성공사례_군대 후임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의뢰인은 학업상의 문제로 친구들보다 군대에 늦게 입대하게 된 2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기들보다 자신의 나이가 많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대 배치와 동시에 동기들에게 형이 아닌 동기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나이가 어린 동기들과 격없는 사이를 유지해왔는데요. 의뢰인이 병장이 되었을 때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후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당 후임과 따로 대화를 나누고, PX에서 음식을 사주는 등 친밀한 관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 해당 후임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군인등강제추행 하는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동료애 혹은 격려의 표현이었는데요. 해당 후임은 자신의 일기장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동주의 조력저는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군 사건 전문 변호사로 있었기에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가까이서 듣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목격자들의 진술과, 주변 동료들 사이의 의뢰인 평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나아간 결과 군사 검경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동성 성추행 사건, 의뢰인의 현명하고 빠른 대처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군 사건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접근부터 달라야 합니다. 수원과 인천, 서울에서 군 전문 변호사인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해 주시면 내용 확인 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방문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군인등강제추행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