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설맞고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행정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일부 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국민 안전을 위하여 해외직구 제품을 통관 금지 조치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걸리는데,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들이다. 더군다나 발표하자마자 바로 6월 중에 통관 금지를 시행한다고 해서, 독재 통제 사회냐는 불만도 엄청나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유명한 영양제 등도 통관에 막힌다. 사설맞고 인형 같은 취미 용품들도 막히고, 학용품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없다. 워낙 광범위하게 막히는 것들이 많아서 다른 분야들까지 찾아보기 어지러울 정도이다. 잘 아는 분야인 IT 쪽으로 한정해서 나열을 해보자면, 우선 배터리 전 품목이 해외 직구 통관이 막힌다. 보조배터리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부품용 배터리 모두 통관이 안 된다. 전동 드릴이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들여올 수 없게 된다. 컴퓨터용 파워 부품과 케이블, 그리고 콘센트, 멀티탭 등도 이제 해외 사설맞고 직구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나,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비슷한 싼 것으로 구입하던 디지털 카메라용 배터리 등을 이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다양한 기능으로 인기가 많던 멀티탭도,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콘센트도 통관이 안 되어서 생활에 당장 불편이 오게 된다. 그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제 자가 수리나 사설 수리 업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설맞고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의 핵심은 국민들이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는 이유이다. 그리고 표면적인 명분은,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물건들이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한국의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미국, 유럽의 안전 인증이 한국보다 못하지는 않기 사설맞고 때문이다. 유럽 CE 마크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 범위를 일부 품목에서 높여줬기 때문이다. 그 면세 품목은 주류와 향수였다. 주류는 한 병이었던 것을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두 병으로 늘렸다. 향수는 60밀리리터였던 한도를 100밀리리터로 면세를 확대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통관에서 막으면서, 주류나 향수 면세 한도를 늘려주는 것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향수 면세 한도 확대 더군다나 이번 해외 사설맞고 직구 차단 조치에 사치품인 골프채, 고가 낚싯대 같은 품목들은 쏙 빠져있다. 안전 인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서민들의 생활만 통제하려는 속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정부는 작년 말에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영리기관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KC 인증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사설맞고 늘려 놓았으니,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광범위한 해외 직구 차단 조치로 당장 이득을 보는 곳은, KC 인증 업체와 대형 수입 업체들이다. 특히 대형 수입 업체들은 그동안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싸게 구입하던 물량을 다시 받아 가게 됐다. 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물건들을 포장만 바꾸고 자사 이름만 붙이는 택갈이를 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도 수수료가 많아져서 사설맞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갑자기 해외 직구 통관을 막는 품목들이 정해져서 발표됐다. 이 사안은...결국 그 돈은 모두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최근 물가가 폭등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오랜 배송 시간 기다리며 해외 직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여러 업체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수익을 더 얻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 속에서 더욱 힘들어지는 사설맞고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