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인용품 비전관세사무소 임동국 관세사 입니다. ​처음으로 포스팅을 하는 날이 왔네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ㅎㅎ ​첫 주제를 어떤걸로 설정할지 고민고민 끝에! ​&quot성인용품 &quot으로 결정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성인용품에 대한 수요도 예전보다 많아졌고,​그에따라 예전에는 까다로웠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quot성인용품 성인용품 &quot의 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리얼돌이라고 부른다.​​​1. 성인용품은 무조건 통관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선 예전에 성인용품을 바라보던 관점은, 관세법 제 234조 1항 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1항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성인용품 물품&quot에 해당하여, 성인용품은 일부분은 통관이 되고, 리얼돌의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런 조치에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신형 리얼돌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2022년, 12월 26일부터 리얼돌도 통관이 가능한 성인용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2. 그럼 리얼돌은 전부 통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 아쉽게도 모든 리얼돌이 통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리얼돌이, ​ ①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성년 형상​ ② 특정 인물 형상​위의 두가지 사항중, 성인용품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통관이 금지됩니다. ​​​3. 리얼돌의 HS CODE 가 궁금합니다. 완구류, 혹은 오락용구 ( 제 95류) 로 볼 수 있는걸까요?​​답변 : 아닙니다. ​제 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나 육상용구,낚시용구, 사냥이나 사격용구, 회전목마 와 그밖의 흥행용구'는 오락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완구로 분류 성인용품 할 수 없으며,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 (lay figures) 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리얼돌은 ​제 3926 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의,​기타 세번인 성인용품 3926.90-9000 번으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용품&quot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제한되는 (상기 2. 의 경우)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관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용품&quot통관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래도 성인용품 통관 경험이 많은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겠죠? ​​비전관세사무소는 리얼돌이나 성인용품 그 외 성인용품을 통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전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첫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인용품 #수출입 #수출 #수입 #통관 #리얼돌 #FTA #환급 #식품검역 #검역 #CO발급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