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스포츠토토 예산 현실화해 전문인력 확보, 처우개선 등수탁사업자 경영 위기 구제​“스포츠 활성화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이하 투표권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수탁사업자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8일 스포츠토토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이하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 안정화 대책 요구민원 현장조정회의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 안정화 대책 요구민원 현장조정회의​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스포츠토토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수탁사업자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투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이 과정에서 기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되자 수탁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수탁사업자는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의 초과 집행액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마케팅비 등 스포츠토토 정산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쓰임새가 스포츠토토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 안정화 대책 요구민원 현장조정회의​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탁운영비율 변경이 없다면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달청의 입장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업 계획 승인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한 스포츠토토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올해부터 남은 수탁기간 동안 기승인 받은 비정산 및 정산항목별 예산에 대해 공단과 협의해 매년 전년도 실제 집행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조정된 비정산 항목 스포츠토토 예산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조사과 ​​​▼ 보도자료 내려받기 ▼​​​​